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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출근길 인터뷰] 미성년자 신용카드 사용 시대…기대와 우려는?

2023-08-29 3 Dailymotion

[출근길 인터뷰] 미성년자 신용카드 사용 시대…기대와 우려는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신용카드, 이제 돈을 버는 어른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.<br /><br />청소년들도 체크카드가 아닌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금융당국이 규제를 풀었는데,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뉴스캐스터 연결해 진단해 보겠습니다.<br /><br />박서휘 캐스터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화요일 출근길 인터뷰에서는 김재근 한국금융교육학회 이사를 만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<br />안녕하세요?<br /><br />[김재근 / 한국금융교육학회 이사(대구교대 교수)]<br /><br />안녕하세요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이제 청소년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요?<br /><br />[김재근 / 한국금융교육학회 이사(대구교대 교수)]<br /><br />민법상 성년이 아닌 우리 청소년들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은 2021년부터입니다.<br /><br />한 2년 정도 되었는데 그런데 올해 금융위원회에서 좀 추가적으로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청소년들이 신용카드 발급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도 넓어졌고 아무래도 이용의 편의성도 좀 제고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그런데 왜 갑자기 금융위원회가 청소년의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한 건가요?<br /><br />[김재근 / 한국금융교육학회 이사(대구교대 교수)]<br /><br />저희가 사실 현금 사용을 거의 하지 않잖아요.<br /><br />카드를 대부분 사용하는 것처럼 중고등학생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초등학생들까지도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때 대부분 부모님이 주신 카드, 뭐 엄카, 아카라고 많이 하는. 이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<br /><br />근데 이게 사실상 여신 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조금 불법적인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신용카드를 양도, 양수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그래서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아예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해 주고 사용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위법적인 소지를 좀 줄이고 금융 생활에 있어서 편의성도 도모하고 그런 정책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한편으로는 돈이 없어도 소비할 수 있다는 잘못된 습관을 길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거든요.<br /><br />[김재근 / 한국금융교육학회 이사(대구교대 교수)]<br /><br />예, 맞습니다.<br /><br />우리 청소년들이 아직 성인이 아니고 경제관념이 확립된게 아니기 때문에 신용카드가 손에 쥐어졌을 때 이것을 과소비를 한다거나 충동 소비를 한다거나와 같은 비합리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.<br /><br />내용을 좀 살펴보면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 업종에 제한이 있어요.<br /><br />편의점, 문구점, 서점 또 학원 같은 이런 곳에서만 쓸 수 있고 또 한 달에 최고 50만 원 정도까지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이것이 신용불량자를 양산한다거나 무분별한 소비를 조장한다거나 그런 것이 좀 현실화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,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제한이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요. 이 신용카드에 대한 청소년들의 경제 교육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.<br /><br />[김재근 / 한국금융교육학회 이사(대구교대 교수)]<br /><br />맞습니다. 지금 금융 환경이 워낙 빠르게 변화하는 것도 있고 또 청소년들이 돈 문제, 경제 금융 문제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.<br /><br />관심을 갖는 연령도 빠르게 낮아지고 있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.<br /><br />앞으로 2025년부터는 학교 교육과정 내에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금융과 경제활동이라는 과목이 들어오게 됩니다.<br /><br />그리고 또 학교 밖 경제 금융교육도 많이 있어서 금감원이나 한국은행이나 기재부가 제공하는 양질의 금융교육도 많이 있고 또 민간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프로그램 찾아보고 참여함으로써 본인의 금융 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.<br /><br />[김재근 / 한국금융교육학회 이사(대구교대 교수)]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.<br /><br />(박서휘 캐스터)<br /><br />#신용카드 #청소년신용카드 #청소년카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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